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

의 안 번 호	2423		제출년월일 :	2021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으로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가 개정(’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※ ’20년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개정으로 교육실시 근거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

2. 주요내용

가.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․시기․참석자 및 교육시간(연 3시간)

-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

나.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명시

(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)

다.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교육대상자, 예상인원, 교육 일시 및 장소,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내용

라. 교육 실시방법, 교육교재,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교육장소 선정기준, 교육대상자 통지방법, 교재 제작, 강사선정 등

마. 교육 결과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∼제9조)

- 수탁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(안 제7조)

- 교육수료증 교부, 교육 관련자료 보관, 교육불참자 조치(안 제8조)

-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․징수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 : 여 (2021. 8. 17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: 여(2021. 9. 27. ∼ 10. 18.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  : 의견 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 : 여 (2021. 9. 16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  : 여 (2021. 9. 24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노래연습장업자”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영업장을 두고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
2.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

3.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

2. 교육 일시 및 장소

3. 교육 내용 및 방법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교육실시)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결과 보고 등)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이수자 관리)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안 제6조(교육실시) ④ 강사는 학계․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◦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

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◦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료의 지급이 필요하며,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므로,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◦ 문화관광산업과 주무관 반석인(859-5776)

[붙임 2]

관 계 법 령

□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2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□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6조(권한의 위탁)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1.3.30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30만원
2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. 1차 위반한 경우 나. 2차 위반한 경우 다. 3차 이상 위반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2호	30만원 50만원 100만원
3.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	법 제36조
은 경우 가. 1차 위반한 경우 나. 2차 위반한 경우 다. 3차 이상 위반한 경우	제1항제3호	100만원 200만원 300만원